'문국현'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7/10/24 대선 경제정책을 보고 있자니...
- 2007/10/18 나는 이명박의 '비판적 묵인자'이다.
경제학 개뿔 아는 것 없지만,
오늘 문득 든 생각을 기초로 한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단상이다.
1. 이명박은 시장주의자가 아니다.
- 다른건 잘 모르겠고...대운하 건설은 말하자면,
고도성장이 멈추니까 '뉴딜정책'을 하자는 것인데...
- 뉴딜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케인즈 경제'는 '반시장주의' 가깝다.
- 이명박의 경제 관념은 국가주도형 성장 중심 경제에 머물러 있다.
- 이명박은 결코 시장주의자가 아니다.
- '고도 성장'이란 경제상품을 미끼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일 뿐이다.
- 그런데...재벌/사학들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선 무지 시장주의자인척 하며 떠벌린다.
- 한마디로 '봉건경제'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정동영이 '좌파'면, 파리가 '새'다
-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경제논리는 그야말로 '시장주의'이다.
- 복지니 분배니 어쩌구 하는 것은 모두 정치수사일 뿐이다.
큰 결정은 모두 철저한 '시장주의' 논리하에 이뤄졌다.
- 그래놓구선 봉건세력한테 '좌파'라고 욕먹는다.
이제서야 그나마 '산업혁명 시장주의'정도까지 온 것 뿐인데.
3. 권영길은 확실히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갖고 있다.
- 큰 정부를 추구한단다.
- 부유층한테 세금 더 걷겠단다.
- 이 돈으로 무상교육,무상의료, 또 하나 뭐라드라? 암튼 3無 어쩌구 하겠단다.
- 한마디로 유럽식 사회주의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이념적인 것, 정치적인 것 다 제쳐두고,
대한민국이 유럽을 따라할 만큼 한가한 나라는 아닌 것 같다.
- 그래서 항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듣는다. 사실 맞는 말이다.
4. 문국현...잘 모르겠다.
- 1,2,3번을 보면 분명히 니치가 있다.
- 뭔지 모르지만, 문국현이 요걸 살짝쿵 찾은 것 같다.
그래서 반응이 오고 기대심리가 생기고 인기도 오르고 그러는 것 같다.
- 다시 한번 뭔지 잘 모르겠지만,,,
봉건주의적 경제발전 ▶ 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매서운 시장주의...
그 다음을 가장 한국적으로 찾아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대통령 잘 뽑아서, 우리 모두 잘 먹고 잘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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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곰곰 생각해보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라는 생각이 든다.
(역사의 발전...역사의 진보...이거 말고 역사의 순리)
직선적 역사관으로 보자면,
한가지 관점에서 더욱 진보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맞겠지만,
순환적 역사관으로 보면,
진보가 한번 먹으면 보수도 한번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은
대한민국 역사상 첫번째의 정권교체로서 무조건 의미있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잘했건 못했건)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은
첫번째 정권 재교체라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반대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역사는 후퇴하고
심지어 나라 말아먹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고, 그가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잡을 또 누군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은 한 사람으로 인해 잘되고 못되고 하는 차원을 넘어섰다.
나는 절대 이명박 지지자가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명박 반대편에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문국현 정도를 찍을 것 같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다고 그리 한탄스럽게 생각하진 않을란다.
그냥 그가 되도 대한민국을 믿고 받아들일란다.
김대중을 대통령 만든 정치적 키워드가 '비판적 지지'라면...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 정치적 키워드는 '비판적 묵인'이라 생각한다.
나도 그 '비판적 묵인자'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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