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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4 대선 경제정책을 보고 있자니...
경제학 개뿔 아는 것 없지만,
오늘 문득 든 생각을 기초로 한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단상이다.
1. 이명박은 시장주의자가 아니다.
- 다른건 잘 모르겠고...대운하 건설은 말하자면,
고도성장이 멈추니까 '뉴딜정책'을 하자는 것인데...
- 뉴딜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케인즈 경제'는 '반시장주의' 가깝다.
- 이명박의 경제 관념은 국가주도형 성장 중심 경제에 머물러 있다.
- 이명박은 결코 시장주의자가 아니다.
- '고도 성장'이란 경제상품을 미끼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일 뿐이다.
- 그런데...재벌/사학들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선 무지 시장주의자인척 하며 떠벌린다.
- 한마디로 '봉건경제'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정동영이 '좌파'면, 파리가 '새'다
-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경제논리는 그야말로 '시장주의'이다.
- 복지니 분배니 어쩌구 하는 것은 모두 정치수사일 뿐이다.
큰 결정은 모두 철저한 '시장주의' 논리하에 이뤄졌다.
- 그래놓구선 봉건세력한테 '좌파'라고 욕먹는다.
이제서야 그나마 '산업혁명 시장주의'정도까지 온 것 뿐인데.
3. 권영길은 확실히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갖고 있다.
- 큰 정부를 추구한단다.
- 부유층한테 세금 더 걷겠단다.
- 이 돈으로 무상교육,무상의료, 또 하나 뭐라드라? 암튼 3無 어쩌구 하겠단다.
- 한마디로 유럽식 사회주의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이념적인 것, 정치적인 것 다 제쳐두고,
대한민국이 유럽을 따라할 만큼 한가한 나라는 아닌 것 같다.
- 그래서 항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듣는다. 사실 맞는 말이다.
4. 문국현...잘 모르겠다.
- 1,2,3번을 보면 분명히 니치가 있다.
- 뭔지 모르지만, 문국현이 요걸 살짝쿵 찾은 것 같다.
그래서 반응이 오고 기대심리가 생기고 인기도 오르고 그러는 것 같다.
- 다시 한번 뭔지 잘 모르겠지만,,,
봉건주의적 경제발전 ▶ 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매서운 시장주의...
그 다음을 가장 한국적으로 찾아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대통령 잘 뽑아서, 우리 모두 잘 먹고 잘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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